청소년부모, 예비임산부, 보육교직원 지원... 김민석 의원 '보육지원 3법' 대표발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으로 저출생 극복"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각각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 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