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서현 흉기난동 '가중처벌' 입법 추진…"잼버리 30억 지원"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제 오후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정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재난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단 10분 만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1> 윤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2> 분당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현장을 찾은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입법으로 이런 불특정 범행이나 모방 범행이 줄어들까요?

<질문 2-1> 온라인에서는 서현역 흉기난동 범인이 이미 칼부림을 예고했었다는 글도 있었고 사건의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2-2>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에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성남시는 대테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온열질환자가 1천명이 넘으면서 대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준비와 운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특별교부세 30억 지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책이 될까요? 지역사회등은 '대회 중단'을 요구 중인데요.

<질문 4> 법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먼저 이번 구속 결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던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그간 야당으로부터 '수사의지 부족' 등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대한노인회장, 어제는 양이원영 의원의 명함 가지고 따귀를 때렸는데요. 이번엔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노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먼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대한노인회 방문을 마친 후 김은경 위원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거든요. 김 위원장, 사퇴하지 않는 속내는 뭘까요. 사실상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 속에 남은 임기 한 달간, 혁신위나 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질문 6> 여야는 노인층 마음잡기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이틀째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하고 '임플란트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입법 지원을 약속하며 '노인 마음 달래기'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찾아 냉방비 지원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특히 국민의힘은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과"도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다음 주면 국회에 복귀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전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영장 심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 중인데요.

<질문 7-1> 두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은 증거를 상당 부분 보강했다며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7-2>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대표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영장청구로 가는 수순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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