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洑)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4일 취소됐다.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洑)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4일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연합뉴스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원회(물관리위)는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예컨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 181곳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이들이 사실상 주도하며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했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배덕효 물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등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