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혜 확 줄여야 하는 4가지 이유[포럼]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 지 수십 년이 됐다. 정치의 진흙밭에서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어렵게 난관들을 헤쳐나오고 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계속 높여주었다. 의원들이 제대로 월급 값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쉬쉬하면서 확보한 각종 혜택까지 합치면 이제는 누가 보아도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되는 수준이 되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의원 급여는 수당 등을 합쳐서 1인당 연봉 1억5000만 원에 달하고, 9명 보좌진의 평균 임금과 운영경비를 합치면 한 명의 의원실에 1년에 8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

문제는 특혜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의원직이 너무 매력적인 직업 내지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후보 공천과 선거 당선까지의 긴 과정에 비용도 많이 들고 각종 지저분한 위험도 높다. 훌륭한 인품과 자기 절제심이 있는 현명한 분들이나 신선하고 맑은 청년들이 뛰어들 만한 판이 못 된다. 둘째, 특혜를 지속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즉, 국회의원들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재(再)당선이 된 것이다. 국리민복과 어려운 계층의 형편을 보살피기보다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게 된다.

셋째, 나름대로 동류의식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봐준다. 수십 년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전직 의원들은 국민이 잘 모르는 이른바 꿀보직에 많이 취업한다. 무언가 유리한 점이 있어서일 것이다. 넷째,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과 분리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들과 발의된 의안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거나, 없었던 의무를 만들거나, 벌칙을 강화하거나, 기득권의 이익을 더 보태주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 만든 법률로 보기 어렵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거나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똘똘한 보좌진이 의원 일을 하고, 의원들은 특혜와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국회 상임위 발언은 보좌관이 써주고, 정작 의원은 화장실에서 코인거래를 했다는 스캔들은 진정 한 사람만의 일탈 행위일까.

이런 맥락에서 보좌진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한두 명의 비서 기능만 남겨두고,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정책과 제도를 정성껏 살펴야 한다. 지금 보좌진이 수행하는 정책기능은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등 국회 기관들을 활용하면 된다. 그 기관들을 확대하거나 미국 의회 산하 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을 신설해도 좋다.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전문성과 실력을 높여서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입법부가 전문성과 일반 역량으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평균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입장을 공감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봉사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채워야 한다. 역설 같지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의 급여가 오히려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