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4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8.4 /연합뉴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취소됐다. 보 해체·개방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월 18일 물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물관리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해,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 결과, 환경부가 보 처리방안을 만드는 과정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위에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8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