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동기는 정신질환?…전문가 "심층분석 해봐야"

20대 피의자,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약물 복용 등 치료 안받아
'얼굴 가리고, 흉기 버리고'…정신질환 범행으로 보기 힘든 구석도
전문가들 "정신질환 범행 막으려면 사회적 관심·제도적 개선 필요"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범행의 동기 역시 피해망상 등 관련 증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얼굴을 가려 신원을 숨기려 한 점, 현장을 벗어나면서 흉기를 인근 화단에 버린 점 등을 보면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범행 행태로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도 없지 않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는 스스로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검거 직후에도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취지를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2021년에는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현재도 관련 약물 등을 복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범죄'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4일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의 경우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치료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조현병 및 피해망상 등의 증상은 조기 약물 및 상담 치료로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중도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개인정보나 인권 보호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관리나 치료가 개인 및 가족의 자유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개인 자유권을 얼마나 존중해야 할지,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할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신 병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돕는 개념으로 접근해 관리를 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정신 질병코드를 부여받은 대상이 지속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명세를 통해 확인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약 처방도 수개월 치 등을 한 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제한해 자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보건당국과 지자체 등 사회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다만 이번 범행을 온전히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씨의 과거 정신 병력은 현재까지 최씨 측의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됐다. 경찰은 추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최씨의 정확한 상태를 밝힐 예정이다.

승 위원은 "피해망상은 대개 타인이 자기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그 타인을 해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며 "이 때문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길 의도가 없어지기 마련인데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감췄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CCTV 등을 보면 중간에 후드 모자가 벗겨졌다가 다시 덮어쓰기도 하는데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적인 정신감정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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