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회담과 한국형 항모전단[문화논단]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출범 2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는 최악이었던 한일 군사관계를 정상화의 길로 복원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먼저 도쿄를 방문한 정책적 결단이 만든 성과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한 국익수호 우선의 실용외교로 한미일 공조체제도 작동되어 대북 억지력 기반은 북한이 당황할 정도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군사안보적으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항행의 자유 보장 등 보다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난다. 주요 의제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함께 대북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를 위한 3국 공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보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의든 타의든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태평양 도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을 가늠케 한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해군 전력증강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구비가 요구된다. 선제타격용 킬체인 전력 및 고위력·초정밀에 기반한 대량응징보복 전력건설을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발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부합한 군사적 접근이 중요해졌다.

주전장을 인구밀집 도시지역이 아닌 바다로 확대하여 공격과 방어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도록 발상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반격용 응징보복 전력의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조치이며 북한 미사일 전력을 분산하도록 압박하자는 안이다. “제2 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에도 부합한 혁신적 구상이다.

따라서 24시간 감시정찰과 은밀한 수중기동으로 전략 목표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까지 고려한 첨단형 한국형 항모전단의 전력화는 독자적 억지력 강화와 연합전력 강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과 국산 KF-21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항모는 30년 후를 대비한 전력임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력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함정 전력 격차는 줄어들어 미국의 압도적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핵추진 방식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갖춘 신형항모 건조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해군력 증강을 세력균형과 해양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현 아태 해양안보 상황을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보 문제이면서 경제 현안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SCM) 의제로 준비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