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국회 규칙 제정, 기대 허무는 여권

시장과 먼 세종시 공직자, 소통 어려워
현장의 절실함, 민생의 지난함 체감해야
여권, 국회규칙 제정 '안 하나, 못 하나'

최태영 세종취재본부장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진 만큼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책 수요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를 나흘 앞둔 지난 5월 21일 기재부 유튜브에 공개한 역대 경제관료 31명과의 기념 인터뷰 영상 발언록 내용 중 일부다. 이 가운데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건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딜리버리(전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노태우 정부에서 소속부처 차관까지 오른 후 옛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장관만 6번 역임해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만큼 정책 추진 경험이 풍부하다.

정책 전문가였던 원로로서 진념 전 부총리 얘기를 꺼낸 건 다름 아닌 그의 세종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그는 세종시(개발)에 회의적이면서도 이전한 공직자는 물론 세종시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그는 과거 세종시 개발을 지켜보면서 시장(市場), 국민과 멀어져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했다. 또 세종에 정착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세종시에 앉아서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접촉하고 국민들과 직접 부딪쳐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공무원 사회에 생동감이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정감사나 입법 활동을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회 기능을 세종에 유치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이며, 동참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을 이미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언급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 답답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한) 제1차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지켜본 한 세종시 시민단체 관계자의 푸념이었다. 전문가 자문단은 이날 간담회 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담은 국회 규칙을 심사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세종시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 안팎의 정가, 언론, 이곳 중앙·지방 공직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여권이 도대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님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충청 홀대론"까지 제기하며 국회 규칙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야권과 달리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내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2021년 9월)된 마당에 '국회 규칙 제정'이라는 또 다른 수단(?)을 들고 나온 여권을 향해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 싸움' '주도권 쟁탈' '총선용 도구' 성격이 짙다"는 거였다. 국회가 자기 살 집을 짓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두고 이마저 정쟁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는 시각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현장의 절실함이나 민생의 지난함을 체감해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나 여권이나 현실감 없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과정에서 여권이 생각지 못하는 게 있다.

"정당은 원래 권력 획득을 위해 뭉친 집단이어서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나 정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있지만, 국민과 시민은 자기들만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밥그릇 싸움,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