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악의·협작…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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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에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거주자들의 상황과 대책의 실효성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의 최신 상황, 안지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기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첫 회의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TF는 세계 4위 건설 강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며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전형적 안전 불감증, 수익에 눈먼 시공업체의 악의성,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 협작을 꼽았습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LH가 아직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뤄지죠?
[기자]
맞습니다.
LH는 오늘 오후 3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40여개 업체와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LH는 수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요.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가 대상인데,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모두 105개 단지로 파악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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