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폭리' 배태숙 대구중구의원 '제명' 징계 양정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배태숙 의원 '제명' 의결
시민단체 "기득권 카르텔의 계약비리" 주장

감사원으로 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한해 징계 통보를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이 4일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됐다.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는 4일 오전 10시 배태숙 의원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김동현 위원장, 안재철 간사, 권경숙·김효린 의원이 참석해 3명이 제명 안건에 찬성해 ‘제명’으로 징계 양정돼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배태숙 중구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중구의회에 배태숙 중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중구의회가 배태숙 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를 했지만 감사원 지적처럼 중구청 공무원들이 배태숙의원이 운영하던 업체와 연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여럿 존재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이 사안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단 지방자치단체와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에 따른 계약 비리로 보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배태숙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안이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부간의 유착비리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에 따른 계약 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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