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난동 테러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검토"

법무부가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추가하자는 데에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