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

지난 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에 나섰는데요.

약 2주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음 날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었습니다.

이에 7월 20일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총 5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동료 교사의 사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담이 병행됐던 관계로 당초 예정한 기간보다 다소 길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20일 서이초등학교 명의로 발표했던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학교 및 교육청의 문서대장 등 서류와 나이스 등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총 65명 중 45명을 대상으로 대면,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이초등학교 입장문과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문 1번.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학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 및 관련 문서를 통해 해당 학급의 경우 2023학년도에는 담임 교체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번,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입니다라고 입장문에서 발표한 점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담당 업무 희망서 및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고인은 나이스 업무를 1순위로 희망했으며 희망대로 나이스 업무를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고인이 담당했던 나이스 업무는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업무, 교원 연수 지원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번,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입니다라고 밝힌 부분은 2023학년도 담임 배정 희망서 확인 및 동료 면담을 통해 고인이 1학년을 1순위로 희망했었고 본인의 희망대로 1학년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번,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힌 점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확인 결과 고인의 담임 학급에서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7월 12일 수요일 오전 수업 중 발생한 소위 연필 사건은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으로 인성생활부장 교사와 고인이 작성한 학생 간 상황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상황부 확인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출장을 다녀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번,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 직업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아 SNS 등에서 거론되었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입장문은 거론된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임 교사에게 1학년 담임을 강제 교체 배정하고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사항입니다.

학교 측의 입장문 3번에 대한 확인 결과와 같이 고인은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료 교사 면담 결과 2023학년도 학급과 교실 배정은 무작위 소위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고인은 수업 공간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선호하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인의 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처리 과정 중에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었으며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인성생활부장 교사와 고인이 작성한 학생 간 사안 관련 기록을 통해 연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면담 결과 7월 12일 오전 수업 중에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일 오후 A학생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이었으며 고인은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한 후 A학생 학부모와 연필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에는 고인이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하였으며 교감은 인성생활부장 동석하에 학부모 간 만남을 조언하였습니다.

당일인 7월 13일 오후에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학생 어머니, B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간 학부모 만남이 있었으며 B학생 학부모가 A학생 학부모에게 정중한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인성생활부장의 사안 처리 기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7월 14일에는 고인이 전날의 도움에 대해 인성생활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필 사건 발생 당일 고인이 A학생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 중 전화가 왔었고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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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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