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2023. 8.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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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입법을 서두를 전망이다.

먼저 정부·여당은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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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신림역 등 경찰 상시배치 추진

정치권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입법을 서두를 전망이다.

먼저 정부·여당은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분당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현장을 급히 찾았다. 분당갑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분당을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현역 AK플라자 등을 찾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은 분당갑에 속해있지만 분당을과 인접 지역이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건 소식을 접한 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현역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신림동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아직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것 같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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