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관석·이성만 구속 기로...돈봉투 수사 분기점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의원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 지금 영장심사가 진행 중일 텐데요. 먼저 이성만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표결 없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구속 기로,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요. 두 의원의 혐의가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전달자라고 쳐도 단순 전달자는 법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그런데 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면 이성만 의원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요. 물론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뿌렸던 돈봉투 60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그분의 녹취록에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알려진 거잖아요.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나오고요.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에게도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라는 혐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 돈을 공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기로 한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것들이 전화 녹취록으로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 전달자도 아니지만 단순 전달자면 무죄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바라보기로는, 또 녹취록의 내용으로는 액수가 좀 다를 뿐, 이성만 의원도 돈을 제공한 사람이 맞다, 당사자가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돈봉투 사건이나 정치자금그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녹취록이 증거로 나와 있는 사건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이 영장 기각률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젯밤 늦게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되었고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이 두 분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면 이전에 민주당이 방탄을 했던 것들에 대한 명분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회초리를 한 번 더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쳤다는 건 신병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의원이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누가 더 주도를 했느냐, 덜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법원 당사자도 아닌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모두 다 드러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는 건 맞지 않고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그 결과는 나올 것이다. 단, 문제는 이것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 이러면 그동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역시 좀 과도하게 야당만 많이 밀어붙이는구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을 둘러싼 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현동 수사도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된 수사인데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만큼 우리는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김만배라는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백현동 사건에서는 로비스트라고 알려진 김인섭 씨, 그리고 3000억 원의 이득을 올린 정 모 씨가 모두 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업자 정 모 씨가 내가 김인섭 측에게 200억을 건네줄 때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 몫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부정한 돈이 오갔는데 그 부정한 돈이 오가는 배후로 이재명 대표를 삼고 있거든요. 로비스트 김인섭 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보다는 검찰이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조금 더 원활한, 진도가 많이 나간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이후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은 분리해서 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한 사건이고 사건의 성질도 달라요. 하나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제3자 뇌물 사건, 그리고 또 북한과의 송금이 엮인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에서 이익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병합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각각 분리해서 소환하고 분리해서 영장 청구 내지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장문을 내서 또 화제를 모은 바 있죠. 김성태 전 회장, 어떤 입장을 냈는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업인이었을 뿐이고 민주당이 비유한 것처럼 노상강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섭섭함을 토로한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도 자기를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냥 드라이하게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김성태 회장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지적해 나가면 될 것이지,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이게 무슨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 테두리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진술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드러낸 것 같거든요.

[장예찬]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 때문에 대북송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옥중 서신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 관련자들은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김용 전 부원장 등등이겠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대북송금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업 하는 사람이 본인 이익이 없이 정치권을 위해서만 그 일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내가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경기도도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해가 맞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현장 연결을 지금 해야 돼서 정국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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