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신림 이어 분당서 '묻지마 흉기난동'…반복 이유는?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범행 이외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일명 묻지마 흉기 난동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 또 일어난 건데, 모방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현역 사건의 범인은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자퇴 후 정신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병력이 있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2> 분열적 성격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차량까지 이용했고 흉기도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했다고 합니다. 신림역 사건과 비슷한 듯 다른 점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1-3> 경찰 확인 결과, 이전 범죄 경력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초범에 정신 질환까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 같은데, 미리 범죄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 직후 전국 시도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서현역 사건을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했는데요. 일반적인 살인과 테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서현역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면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서현역 사건에 있어 특이점 중에 하나는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연이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건데요.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두 가지 범죄를 연달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보면 분당의 강남역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서현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퇴근 시간인 6시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건데요. 이것도 철저히 계획적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5> 사건 발생 직후 프로파일러 등 63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체포된 20대 남성을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청부살인 하려 한다'며 횡설수설 했다고 하는데, 간이 마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5-1> 과거 묻지마 살인 사건을 보면 골목이나 등산로 등 CCTV가 없는 곳에 일어나곤 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두 개의 묻지마 살인만 봐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2에 오후 5시59분쯤 서현역 일대에 도로를 주행하던 모닝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행인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6시 5분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으니까 거의 10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데요.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초동대응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6-1> 경찰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충격이 큰데요. 사건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어제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장소와 시간, 범행 이유까지 꽤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경찰이 범행을 예고한 오리역 일대에 순찰차와 기동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순찰이나 방법활동을 강화하는 것만이 묻지마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1> 이번 서현역 사건의 범인 역시 지난 신림역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처럼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언제 어디에서 모방범죄, 분노 범죄가 일어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에 올린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8-1> 어제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선 서현역 흉기 난동 용의자가 이미 범행을 예고했었다는 글이 순식간에 퍼지기도 했는데요. 또 온라인에서는 어제 사건의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퍼지는 것도 문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9>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이 같은 참극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갑자기 이런 묻지마 흉기 난동 같은 것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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