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김동연의 의혹제기…장관 출신 지적에 정부가 '사실아냐' 반박

벌써 2번째 기자회견…반복되는 '의혹제기→해명' 과정
'정쟁'에 국민적 피로감만…"전문가 집단에 검증 맡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경기도와 관게부처간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 측이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이 뒤따르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하는 식으로 공방이 반복한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이젠 김동연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까지 참전해 엉터리 의혹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됐는가, 다른 하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과 뒤이은 말 뒤집기 등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의혹제기→해명' 형태의 진실공방을 반복해서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진실공방에 기재부도 참전…"사실과 다르다" 김 지사는 필요시 마다 마이크를 잡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률은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이 변경안은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 지사의 친정인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타당성조사 단계가 아닌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타당성조사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 등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는 규정으로, 지금 단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김 지사는 "국토부 원안 추진 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며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의혹도 재차 꺼내들었다.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동서 9축)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동서 9축 지선)는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이 계획돼 있다"며 "따라서 추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직접 연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협의 없었다는 김동연…국토부는 "의견 다 줘놓고"

경기도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7월 1차 협의 당시에는 경기도가 배제돼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맞받아쳤다. 국토부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 간섭, 통과되지 않아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2023년1월에는 경기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원안 노선 단점 중 하나로 꼽았던 주거 지역 통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지만,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집계대로라면 대안을 추진할 때 민원 발생 가능성이 더 큰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산출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박을 내놨다.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집계)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들은 예타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해 피해가 직결되는 마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쟁으로 흘러가게 되면 국민적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전문 집단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겸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정쟁으로 가게 되면 평행선이니까 누구하나 양보할 수 없고, 결국 국민적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전문가 집단에 원안과 대안에 대해 검증을 맡기고 의혹을 불식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토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에 각 기관 관계자와 기관에서 추천한 교통·환경·설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의사를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경기도는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며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