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표심잡기 ‘출산지원법’ 속도

‘정부 결혼증여=부자감세’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출산지원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내년 총선 공약 밑작업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정부의 자녀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3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셈법도 복잡하다. 민주당은 일단 ‘부자 감세’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비판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과 자녀를 둔 중도보수층을 고려해 톤을 조절하고 출산지원법 마련으로 우회로를 찾는 모양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결혼증여 3억원 비과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곧바로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프레임을 들고 비판에 나섰지만, 원내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세의 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감면 취지는 일정 부분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무조건적인 반대에 거리를 뒀다.

이처럼 결이 다른 주장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총선 전 청년 민심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결혼 공제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 결혼 자금을 대 주는 부모들도 있다”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에 정무적 판단이 치밀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출산 지원 등에 초첨을 맞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 ‘부자 감세’ 성격의 증여세 면제에 날을 세우면서도 출산지원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청년층에 ‘당근’을 함께 제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기 부모에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당초 2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법안을 고려했으나 노동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1시간 단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당장 (주 4.5일제 도입 등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육아기 노동자에게 하루 2시간,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보다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책과 고용보험 재원 우려를 씻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도 출산지원법 발의는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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