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잼버리 온열질환 속출…대회 기간 축소·중단 검토해야”

“김영환 오송 참사 공문서 조작 의혹 회피 못해”
“일제시대 독립운동 세력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4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놓고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폭염 때문에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온열 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비,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AP통신은 예측할 수 있던 피해라고 했다”며 “우리 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언론은 이미 지난해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소방관들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대형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고 관련된 모든 부처, 조직위원회가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위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위기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가 많았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을 제발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 참사 당일 불투명한 행적과 공문서 조작 의혹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충북지사가 늦장 대응, 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 사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선 공무원은 징계하면서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조치는 회피했다. 이래선 국민이 정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있는 곳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과 시민단체는 김영환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소환으로 김영환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게 충북 도민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원을 넘는다”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률이 잠식했다. 조세와 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 켜졌다”고 했다.

이어 “여태까지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안일하다”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와 재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산층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는 무법적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 기구로 만든 다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주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통위는 5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 자격 시비로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 이렇게 3명만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방통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하듯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하려 하고 있다”며 “KBS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 이사구조 여당 우위 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다. 민주당은 법률 보장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해 정권 공영방송 말살 시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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