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강남역, 신림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경찰 상주 방안도 논의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으로 경찰특공대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범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공개로 당정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이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여론 수렴 이후 결론을 내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정 회의에서 경찰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이나 신림역 등지에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경찰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이 또 벌어지면서 대책 공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모방 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면식도 없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상에서 벌어져 나도 어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모방 범죄 글들이 속속 올라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잇단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