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치안 상시 근무 전환

전문가, 국민 의견 청취해 '강력 처벌' 도입 검토
모방범죄 대응책도 당정협의회 열고 논의
"국민 불안 조장하는 이들에 반드시 법적 조치"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흉악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찰 인력을 상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순찰 방식의 치안 업무를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방안을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정부와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흉악 범죄와 이에 따른 모방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행안위원회 간사(이만희 의원)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모방범죄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