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는 기초단체 부활? 도민 여론조사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5일부터 일주일간 도입 모형 여론조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시읍면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 등 6개 모형 대상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좁혀지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일부터 일주일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 모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민들에게 물을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가지다.

당초에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1,2순위로 제시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도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라 6개 모형 전체가 여론조사 대상에 올랐다.

1,2순위 모형만을 대상으로 도민 의견을 물을 경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2차 숙의토론회에서 최종 적합 모형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 지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하는데 9월쯤 구역안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적 구역안이 도출된다.

모형과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이 제시되면 10월에는 도민토론회와 도민참여단 종합토론,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권고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단일 계층구조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 체제라는 도민 불만이 폭발하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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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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