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도 ‘묻지마 칼부림’…한동훈發 ‘괴물 평생 종신형’ 탄력?

‘신림역 사건’ 발생한 지 13일 만에 또 흉악 범죄…커지는 시민 불안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일상 중요”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 연합뉴스

지난 3일, 서현역 앞에서 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이 발생한지 13일 만이다. 연일 반복되는 흉악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당정은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일상 중요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백화점에서 피의자 최아무개(22)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그 직후 최씨는 흉기를 들고 난입해 지나가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명은 뇌사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일상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보복 범죄에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 범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해당 방안은 당정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 집행'의 대안 중 하나다.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 부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며 사실상 '사형 집행'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유력 검토할 수 있다며 도입을 시사했다. '사형 집행'으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종신형을 받은 흉악범이 가석방을 받은 후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