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관련 40여 개 업체 수사 의뢰

허인회 기자 2023. 8. 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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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과 관련된 업체 40여 개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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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방침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과 관련된 업체 40여 개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 곳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수의 업체와 관련해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LH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면서 "LH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발본색원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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