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잠실·한티 연이은 ‘칼부림 예고글’에...이수정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현재 공유되고 있는 '칼부림 예고' 정리 목록. /사진=X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13일만에 서현역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이 또 벌어지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옳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야말로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고, 만약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가장한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정말 극악한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모든 게시판 글을 올린 분들에 대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 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당분간 하는 것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사법제도가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묻지마 범죄라는 측면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교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수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흉기를 저렇게 갑자기 휘두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 트리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전적으로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림역 사건은 개인적인 취약성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주어서 지금 피해자가 모두 성별이 남성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금 양상을 보면 이 사람(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노소, 남녀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모방 범죄’ ‘카피캣’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법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보면 모방범죄이지만 이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정신 상태나 그런 것들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