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수 부족하니 재정 더 풀자”

"상반기 세수 부족 40조원, 긴축재정으로 정부 성장기여도 줄어든 탓"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해 중산층 늘리고 인구·기후 투자하는 조세재정안 마련"
같은 맥락서 이재명 35조 추경 제안…25만원 물가지원금에 SOC와 신산업 투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세수 부족에 대해 재정지출 기여가 부족한 탓이라 진단했다. 즉, 세수가 부족하니 재정지출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원이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여서 민간 부문 경제성장률을 잠식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박 원내대표는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토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토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사회·기후 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으니 재정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해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성장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는 35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업들도 제한 바 있다. 30조원은 민생 회복에 투입되는데, 10만~25만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전 국민 80%에 지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일부 충당해주는 등이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하고, 당장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