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테러` 간주…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거점배치`도 논의"

신림동 묻지마 살인 2주 안 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까지…오늘 행안위 여당-경찰 간 당정협의 예고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오른쪽) 당 사무총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전날(8월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사망 1명)가 나왔다.<연합뉴스>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에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전날(3일)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인근 흉기난동을 계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경찰당국과 공식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지 2주도 안 돼,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 퇴근길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시민을 덮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며 "더욱이, 오리역, 잠실역 등 모방범죄를 예고한 글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너무 무섭다', '집 밖을 못 나가겠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상황 인식을 전했다.

이어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국민적 공포와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글에 대해선 경찰은 빈틈 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대출 의장은 또 "신림역 살인 사건(지난달 21일)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에선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신림역과 같은 지역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 형량 신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행안위 간사)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오늘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 직후 "원내전략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당정을 하기로 했다"며 "행안위 간사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오늘 행안위 간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묻지마 범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모방법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유사 범죄 확산에 관해선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선 제어하지 못한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원인이 뭐라 얘기하기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도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썼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