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파트 부실공사 TF "사태 원인 시공법 아닌 건설업계 카르텔"

"해체 수준 구조조정 통해 공정·상식 기준 맞출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량판' 시공법이 아닌 안전 불감증과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업체들이 수주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과연 내 집은 안전한지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공사일 수도,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공사일 수도,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일 수도 있다"며 "만약 일말의 고의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서범수, 박정하, 홍석준 의원과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홍근 서울대 공과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공과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이 함께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