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한 업체 대표 집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500만원, C(48)씨에게 벌금 150만원 각각 선고했다.

광고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6월 직원을 실제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19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C씨는 A씨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천500여만원, 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A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B씨와 C씨는 A씨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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