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배 “혁신위, 다듬어야. 군기반장 하랬더니 완장혁신으로 비난 자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수 구속, 만시지탄. 특검 필요성 더 강해져
-50억 클럽 권순일, 사건 수임? 檢 제대로 수사 안할 거란 믿음인가
-8월 영장? 이재명, 원칙대로 국민적 눈높이로 대응할 것
-혁신위, 걱정 끼치는 상황 돼. 스스로 혁신해야 할 상황
-여당, 경로당 전기료10만원 지원 약속. 기회다 싶어 국민 또 갈라치기
-순살아파트 국정조사? 행정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겠다는 것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원희룡 거짓말, 해명도 오락가락
-수사준칙 개정, 시행령 쿠데타의 끝판왕
-검찰 권한만 강화, 입법(수사절차법 법제화)으로 바로잡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했었죠.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관련인데요. 그리고 간밤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현안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일단 구속이 됐는데요. 이러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모든 부패 사건은 그렇지만 돈과 관련돼 있는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50억 클럽이라는 이런 희대의 사건이 이제 와서 구속된다는 게 검찰이 굉장히 사실 선택적으로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 이런 걸 반증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아들하고의 1심 무죄 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50억 클럽으로 불렸던 곽상도 전 의원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수사가 지금부터라도 본격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권순일 전 대법관 언급을 하셨길래 궁금한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금 그 사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네, 보도 봤습니다.

☏ 진행자 > 근데 50억 클럽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지금 사건을 수임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는 걸까요?

☏ 김영배 > 전관예우도 그동안 악습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글쎄요. 혐의 사실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중자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요즘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카르텔 카르텔 그러는데 사실 법조 카르텔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게 이번 박영수 특검 구속 사태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 사건 관련돼서도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은 아니더라도 자중자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자신이 지목이 된 상태고, 지금 검찰이 수사가 되고 있는데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별로 수사 개의치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영배 > 거꾸로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 진행자 > 믿음입니까?

☏ 김영배 > 예, 그런 신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연말에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으면 조만간 아마 구속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재판에 넘겨지는데 50억 클럽 특검이 다시 발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영배 >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딸과 관련돼서 지금 박영수 특검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 문제 포함해서 총 한 26억 원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1억 정도밖에 문제가 안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은행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8억 원 정도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밝혀야 할 진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이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영배 >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즉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맥락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다른 혐의로 다른 죄목으로는 추가기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 김영배 > 당연하죠.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사실들을 제대로 의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특검이든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수사가 가능하고 또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민주공화국의 원리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특검법 연말 되면 그대로 처리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오히려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됨으로써 저는 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곧 소환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김영배 >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사실 역대급 지금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건수 하나 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도 사실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진실대로 당당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그렇듯이 원칙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8일 날 또 재판이 한 번 열리는데 이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이 전망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영배 > 아마 검찰이 지금 보니까 마음이 급한지 굉장히 많은 것을 언론에 흘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영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저희들은 대응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혹만으로 사실은 범죄혐의를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행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당히 아주 지적하고 대응해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꼼수로 뭔가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밝힙니다.

☏ 진행자 >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응할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명백하게 허위로 영장을 보낸다거나 탄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다짐한 대로 원칙대로 국민적 눈높이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있잖아요. 어제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의원님도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함께 가서 사과를 하셨던데,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부로 일단락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 김영배 > 우선 지금은 우리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저희들의 진의와는 다르지만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국민들께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사실 오히려 당에 걱정거리를 끼치고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제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저희들 스스로를 혁신하는, 즉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오히려 더 매진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아프게 자성을 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활동은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영배 > 지금 혁신위가 일단 9월 초까지 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리정당 책임정당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다듬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 진행자 > 가다듬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 김영배 > 지금 오히려 문제를 스스로 자초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군기반장을 하라고 그랬더니 완장혁신을 한다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꼴인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속도를 늦추고 다만 오히려 훨씬 본질적인 문제인 윤리정당, 민주당이 예전 같지 않다, 잘못해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화답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를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백드롭을 교체 했는데 민주당의 혁신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는 거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로당 찾아가서 전기료 10만 원 지원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배 > 잘하기 경쟁,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국민 잘 모시기 경쟁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갈라치기,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데 편승하는 그런 모습은 정부여당으로서 저는 점잖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하기 경쟁에 몰두해주시고 남 탓할 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후쿠시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에 오히려 더 흔쾌히 나서시는 게 국민 걱정을 더는 지름길이다 우선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 드려야 할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원내대표 정무특보시니까 박광온 원내대표하고도 상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순살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대처법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 김영배 >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먼저 한 다음에 행정부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부의 책임은 특히 여당의 책임은 어디로 가고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국정조사 국회에서 하는 걸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행정은 내팽개치고 국정은 어디 가고 정쟁만 일삼겠다고 하는 자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 진행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김영배 >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명도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단이라는 게 국정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만약에 전 정부가 순살아파트 관련해서 철근 빼먹기 이런 게 전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검찰공화국 비슷하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왜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한꺼번에 대방출 차원의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다시 법사위원께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배 > 시행령 쿠데타의 끝판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주체라고 하는 원칙을 합의했었고요. 또 오래된 우리 검찰개혁의 성과였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경찰을 하수 하부기관으로 규정을 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자기한테 보고하게 하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수사도 종결권을 없애버리는 이런 완전 검찰 위주의 수사지휘권 부활 그런 시행령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 보도 자료에서 법무부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력화돼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조항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번에 고쳐진 전부 조항이 뭐냐 하면 선거법, 노동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말고 전부 검찰에다가 보고를 해라, 협의를 해라, 이렇게 의무화시켜놓는 조항 등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조항들만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검찰의 권한만 강화하지 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법무부의 오만한 법치주의의 정면 위배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장관은 국민권익을 주장을 했고 빠른 사건 해결을 강조를 했던데요?

☏ 김영배 > 그러니까 황당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국민인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핵심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조항들을 전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별히 중요 사건이라고 하면서 선거법, 노동법, 노동 관련 현안 그리고 정치자금 관련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에 검찰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행령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공화국의 징후가 뚜렷한 그런 바로 증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반드시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 김영배 > 형사소송법 제195조 2항에 있는 게 이번에 검찰에서 만든 일반적 수사준칙이라고 하는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령에 규정해놓다 보니까 법무부와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절차법으로 독립을 시켜서 법제화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내에서도 폭넓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당내 논의를 거쳐서 당에서 공식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절차법을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래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행정부에서 이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오도록 해 놓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의하면서 그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이거에 완전 동의한다고 본인이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완전히 뒤집는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부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이걸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수사절차법이라고 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직접 대표발의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발의 시점은.

☏ 김영배 > 지금 논의는 거의 모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조문화를 해서 정기국회 앞두고 저희들이 당내에서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논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