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코로나…尹 '엔데믹 선언' 후속조치 이상 無?

방역당국,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 결정 전망
대통령실 "등급 완화 무리 없어 보여"...전문가, 우려 전달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주째 증가세를 보이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장기적인 일상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을 선언한 지 약 3달 만에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되, 코로나19 등급 완화 조치 등은 "큰 문제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마지막 주(7월 23~30일)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하루 평균 4만4844명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23.7% 늘어났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6월 넷째 주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지난달 26일 하루 확진자는 5만7200명까지 치솟아 지난 1월 10일(6만19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한 주 전보다 19.7% 늘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 확진자가 하루 최대 최대 7만 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 6월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향이 늘고, 여름철 냉방하면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확진자 증가 이유로 꼽힌다.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난 재유행 시기에 비해 낮지만 대통령실과 당국이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다. 4급 감염병이 되면 유행 여부를 평가할 때 전수조사가 아닌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 조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기류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의료진을 배웅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재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등급 조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도라든지 치명률이라든지 병상의 문제, 치료제확보, 백신에 큰 문제가 없어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독감처럼 다루는 게 맞는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하는데 (등급 완화에)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급 완화와 관련해 방역당국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책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없는데 (등급 완화 조치로)하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질병관리청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실 내 코로나19롤 포함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과학방역'을 강조해 왔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가동한 프로그램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컨트롤 타워 기능이 중복된다며 설치를 보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우는 지난해 7월 29일과 지난 5월 11일 두 차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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