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모방범죄·가짜뉴스 국민 불안 조장하면 법적조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모방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묻지마 범죄’ 대책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모방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 확산 원인에 대해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복잡한 원인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민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오늘 오후 경찰청 대상으로 관련 내용 보고받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 직후 “원내전략회의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당정을 하기로 했다”며 “행안위 간사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