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허덕이는 北, 농업법 개정해 독립채산제 등 수정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회의에서 농업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며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등에 대한 처벌내용들이 수정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조관리제의 분조는 7~8명 규모로 구성된 협동농장 내의 조직을 뜻하고 독립채산제는 계획보다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이 생산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생산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축을 수정한 건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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