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홍민성 2023. 8.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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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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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비공개회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여론 수렴하기로
사람 많은 역 경찰 '거점 배치' 전환도 제안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국민 여론 수렴 단계를 거치자는 데 당정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당은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14명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을 언급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런 글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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