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확대 정책 지속시 "2년 내 주택 50만호 더 부족"

조재용 2023. 8.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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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현 이민 문호 확대 정책을 지속하면 곧 대규모 주택 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CTV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력 시중 은행인 TD은행 부설 경제연구소는 최근 주택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현행 이민 확대 기조가 계속 시행되면 향후 2년 내 50만호의 주택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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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건설 현장 [신화=연합뉴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현 이민 문호 확대 정책을 지속하면 곧 대규모 주택 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CTV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력 시중 은행인 TD은행 부설 경제연구소는 최근 주택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현행 이민 확대 기조가 계속 시행되면 향후 2년 내 50만호의 주택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 2분기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120만명 증가했다면서 이는 지난 2019년 및 이전 추이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연간 이민자 수용 규모를 50만 명씩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이처럼 급속한 인구 변화가 너무 지나치고 빠른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신규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 이전에도 캐나다의 향후 주택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건설 확충 방안도 공급량 조정 시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시간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부족분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캐나다내셔널은행도 이날 같은 기조의 보고서를 통해 "가장 공격적인 재정 긴축 사이클 와중에 이민의 대량 유입을 개방하는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과 수요 간 기록적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 목표를 수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근 개각 때 이민부에서 주택인프라부로 자리를 옮긴 숀 프레이저 신임 장관은 신규 이민 문호를 닫는 것이 주택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면서 더 많은 이민 유입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집을 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최소한의 방안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집을 계속 짓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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