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분당 지역구 안철수·김병욱 현장 찾아

박대출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경찰 상시 근무 논의”
서현동 찾은 의원들 “피해자 위로, 신속한 후속 조치”
정작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3일 서현역 AK플라자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독자제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여당이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2주 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 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급히 찾았다. 분당갑 지역구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분당을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AK플라자 등을 찾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은 분당갑에 속해있지만 분당을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갑·을 지역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건 소식을 접한 뒤 국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현역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상자들의 조속한 부상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프로그램 신속 가동 ▷묻지 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 입법 추진 ▷모방 범죄 차단 위해 민생다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경찰의 방범 활동 강화 ▷약물 중독,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의료적·행정적 지원체계 재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3일 서현역 AK플라자를 방문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신림동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또 한번 보게되는 것 같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법안 제안 설명에 ‘묻지마 범죄’를 명시한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심신장애 등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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