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방통위 무법 폭주 막아야 한다"…파행 운영 비판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방통위 3인 체제 지적
"한상혁 면직하고 野 추천 인사 임명 거부"
"일제 독립운동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 시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진행 여부 판단 촉구 하기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무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포함 5인 체제인 방통위가 3인 체제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압해 면직하고 국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고 있다”면서 “언론탄압 대응 기구로 (방통위를) 만든 다음 벌어진 일은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을 자격 시비로 임명을 미루면서,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1명만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제 시대 독립운동 세대를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현재의 방통위 상황이라면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KBS 사장과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을 각각 해임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게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단정했다.

그는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는 (언론) 말살 기도에 대응하겠다”면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걱정도 표했다. 그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준비 미흡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회 기관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하면서 대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