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업체 수사 의뢰...'장관상' 취소 검토

1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슬래브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정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일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LH는 이날 경찰청을 찾아 철근이 빠진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자를 고발한다. 수사 의뢰 대상은 문제의 단지를 설계·시공·감리한 50여개 업체와 LH 해당 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H는 앞서 지난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반 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비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향후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LH는 또 전날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감리사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보강공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4개 단지는 보강공사가 완료됐으며 11개 단지는 9월 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면서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한 설계 등의 업체들이 그동안 수상한 '국토부 장관상' 등 각종 상훈에 대해서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