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신용등급 강등 충격, 국내도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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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중간 없는 정치 양극화'를 지목했다"며 "비기축 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 높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기준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가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는데다 경제 전반에 활력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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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주장 말고 재정준칙 협조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중간 없는 정치 양극화’를 지목했다”며 “비기축 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 높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기준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가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는데다 경제 전반에 활력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원대표는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과 함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 준칙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여러가지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재정과 경제를 악화시켰으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우기지 말고, 예산 낭비 이권 카르텔이나 살찌우는 예산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은 총선을 앞두고 매표용 감언이설, 경제 독약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35조원 추경 주장을 멈추고 34개월 간 표류 중인 재정 준칙을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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