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이어 서현역서 또…이수정 “살인예고글에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신림 흉기 난동’ 발생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이 또 벌어졌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옳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고 만약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징역형이 나오게 당분간 엄벌해야 한다. 게시판 글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현역 사건이 신림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모방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수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신림 사건이 젊은 남성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다. 이 사람의 고유한 정신상태 등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현역 사건 범인이 검은 옷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는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둔해 아주 비밀리에 자기 세상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다”며 “그런 사람들은 또 화려한 옷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지 않는다. 분열성 성격장애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특성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한편, 신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연이어 올라오자 서울경찰청은 3일 강력범죄수사대에 ‘살인예고글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피의자를 특정하면 전담팀의 강력 형사가 투입돼 추적 검거하는 방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