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軍 초급간부 급감, 대책 마련해야"

임병헌 의원실 제공

군 초급간부 수가 급감하면서 전투력 상실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024년도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 대비 823억원이 줄어든 2조 4100억원 규모다.

급여(기본급)를 지급해줘야 할 초급간부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2345명(중ㆍ소위 440명과 중ㆍ하사 1905명)이나 감소한 것.

반면 '성과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의 경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각각 358억원, 804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됐다.

최근 5년간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현황을 보면 초급장교의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장교의 경우 입직 경로는 다양하지만 지난 2019년 최대 6:1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3년 만인 2022년에 3.6:1로 급격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ROTC)도 3.4:1에서 1.5:1로 급락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 2018년 평균경쟁률 4:1 이던 것이 2022년에 2.8:1로 하락했다.

2024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된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인상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별표 2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일반 9급공무원(10호봉)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이다.

임병헌 의원은 "인구 감소, 병사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 숙소의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급여(수당) 인상이 초급간부 감소 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의 지원자를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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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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