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교권침해, 고시 반영되나…교육부 검토 나서

3일 정부세종청사서 교직·교장단체 간담회
특수교사노조 설문…"고의 침해 경험" 6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수교사들이 교육부에 학부모 악성 민원과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 피해 등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달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 주재로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교권보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등 교직단체 대표단과 국공립특수학교장협의회, 사립특수학교장협의회 등 교장 협의체가 참석했다.

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10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차별적 대우를 막기 위해 이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과원 배치 금지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등 ▲협력교사 지원 및 필요시 긴급 비정기전보 조치 ▲분리조치를 위한 공간으로 특수학급 활용 금지 등의 요구가 담겼다.

노조는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제작·배포도 요청했다. 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지난달 31일~8월1일 특수학교·학급 교사 29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전행동'으로 부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8.8%였다.

반면 도전행동에 대해 당국이나 관리자,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5.6%에 달했다.

장애로 인한 도전행동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자도 67.1%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서는 '폭행 등을 동반한 물리적 폭력'이 63.9%(1333건)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의 폭언'이 60%(1251건)로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를 겪었음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96.3%에 달했고 이유로는 '스스로 포기했다'가 62.3%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각계에서는 특수교사들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논란으로 번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수교사노조는 간담회 후 성명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해 특수교사·학부모·학교 관리자 등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 회복은 매뉴얼에 따른 일관된 지도가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안을 내놓고 2학기 중 시행하기로 한 가칭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에 특수교사 관련 대책 반영을 검토 중이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중·고와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된 데 따라 제정이 추진돼 왔다. 교사 생활지도 유형을 구체적 사례의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말 시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행 시점을 2학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 내놓을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나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게 핵심이었다"며 "의견에 대해 교육부 내에서 협의해 (반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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