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남희 혁신위원 "김은경 사퇴? 전혀 흔들림 없다"

- 김은경 전혀 흔들림 없어, 혁신 마무리하고 떠날 것
- 김은경, 어제 오전 이미 사과하기로 돼있었다
- 난 찬성했지만…사과문제로 혁신위 의견 갈리기도
- 사진 때리기 충격적…어르신들, 더 너그러우셨다면
- 세대 갈라치기? 여명 비례제, 주장 아닌 농담이었다
- 3호 혁신안 마무리 단계, 혁신안 불편한 분들 있는 듯
- 대의원제 개선책 준비 중…공천룰도 들여다본다
- 혁신위 권위 상실? 권위는 의원님들이 주는 것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폄하 논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잇단 설화로 흔들리고 있는 혁신위,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한노인회 같이 가셨었지요?

▶김남희 :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태현 : 뒤늦게나마 사과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사과할 걸 진작하지 왜 며칠 동안 질질 끌었나,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다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양쪽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희 : 제가 사실이 위원장님이 그 논란이 된 발언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변인이시니까요.

▶김남희 : 네. 그 현장에서는 그 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일축을 하시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끝을 맺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김남희 : 그랬는데 어쨌든 표현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말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반성이 있어서 사과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김남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희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어제 오전에 김남희 대변인 인터뷰를, 다른 타 방송 인터뷰를 봐도 아직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할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아닌가요?

▶김남희 :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 이미 사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과하기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김남희 : 밤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제 밤에?

▶김남희 : 네.

▷김태현 : 주변에서 많은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남희 :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갈려서,

▷김태현 : 혁신위 내에서 사과하는 문제가 맞다는 의견을 가진 분과 아니다 아니다라는 분이요?

▶김남희 : 네, 그런 분들이 있지요.

▷김태현 : 사과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은 어떤 논거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김남희 :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입장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남희 : 네.

▷김태현 : 위원장은 생각은 그러면 어땠던 거예요?

▶김남희 : 위원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사과하는 쪽으로요?

▶김남희 : 네,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제 대한노인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남희 : 방금 전에 영상도 트셨더라고요.

▷김태현 : 네, 어제 많은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남희 :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랬지요?

▶김남희 : 어르신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 사과가 조금 일렀다면 그런 모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김남희 : 글쎄요, 그건 잘은 모르겠네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 문제의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혁신위의 공식적인 첫 반응은 세대 갈라치기다, 모든 것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라는 논평이 혁신위에서 나왔거든요. 이 의견은 아직도 유지하시는 겁니까?

▶김남희 : 저희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생각은 하고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 하지만 그게 저희가 결코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그런 주장이나, 주장도 아니지요, 사실. 농담이었으니까요.

▷김태현 : 농담이었습니까?

▶김남희 : 네. 토론회 앞에 청년들에게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 할지 그런 정책이 있다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김태현 : 아니,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김남희 : 그렇지요.

▷김태현 : 1인 1표가 원칙인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이 중학생 아들의 당시 아이디어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라는 그 의견에 대한 평가를 붙여서 그런 의견이 마치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김남희 : 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의도인 거지요? 위원장 생각에요.

▶김남희 :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김남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러면서 강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도, 또 민주당의 원로이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든지 구태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남희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남희 : 네.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거의 단 하루도 문 닫아라, 해체하라라는 말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요, 국민의힘에서.

▶김남희 : 네. 본인의 당도 문제가 없으신 건 아닌데 너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지속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희 : 저희가 6월 말 출범하면서 9월 초 정도까지 혁신안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한 달 반 정도 엄청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혁신안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발표만 남고 마무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현 : 그래요? 잠시 후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남희 : 네.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발표하고 문 닫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자꾸 문 닫아라, 해체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는 사실 저희 혁신안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지금 여의도의 여야관계는 사실은 협치는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쟁화돼 있고 갈라져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내의 어떤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혁신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혁신위가 혁신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희 :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희 혁신안이 나오는 것을 반기시지 않을 수도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남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굳이 얘기하자면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어, 딱 걸렸네? 하고 혁신위에 대해서 강한 공격이 들어온다 뭐 이런 취지이신가요?

▶김남희 : 그분들의 생각은 저는 알 수 없지요.

▷김태현 : 짐작은요? 제가 답변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김남희 :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어제 혁신위 위원장 사퇴 문제도 기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고,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혁신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남희 :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혁신을 마무리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김태현 : 혁신안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호 혁신안이 보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그런데 애초에 혁신위에서 제기했던 것보다 조금 한발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가 붙어서요. 혁신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해요. 2호 혁신안이 꼼수탈당 방지 이 문제인데 그 혁신안 나온 다음에 김홍걸 의원이 바로 복당을 했고. 아직 3호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준비가 끝났습니까?

▶김남희 : 네, 거의 준비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태현 : 어떤 것과 관련된 건지 하나만 힌트 주실 수 없으세요?

▶김남희 :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김태현 :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3호 말고 4호, 5호도 계속 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남았다는데요.

▶김남희 : 네, 그렇지요.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에서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있다. 싫어하는 의원들이.

▶김남희 : 있을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일종의 외인구단이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는 당내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의미로 저희가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당의 구조를 개혁하고 또 기득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는 저희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당의 구조를 개혁하고, 이제 기득권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정당에서의 기득권과 구조라는 게 지도체제이고 공천의 문제인 건데요. 언론에서 많이 예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제도인 대의원제,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공천문제, 공천제도. 이 문제를 혁신위원회가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던데 맞습니까?

▶김남희 :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 했는데요. 당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하나는 당원들이 당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당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들도 민주당을 보는 데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의원제 이걸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금 느낌을 주는데 맞습니까?

▶김남희 :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제도가 아니라 정당법에 보시면 정당은 대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남희 :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는데 문제는 대의원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사례들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오히려 친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요. 대의원제 문제가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파 간의 이해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셨습니까?

▶김남희 : 저희는 사실 계파라고 하는 게 실체 하는지 저는 당에 가서 많은 의원님들을 뵙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요. 국회가 헌법기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다 생각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김남희 : 저는 오히려 계파라는 게 일종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 계파는 없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없는 것 같다 이런.

▶김남희 : 아니, 계파가 없다기보다는 특정한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의원분들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공천룰 문제는 어떠십니까? 그 문제도 조금 손을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김남희 : 공천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당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또 인적인 쇄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들여다보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원외 정치인들 모임, 주로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평가를 하던데요. 거기에서 내건 개혁안 같은 것들을 보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금지라든지, 아니면 현역의원을 한 50% 정도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혁신위에서 받아서 혁신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남희 : 말씀드릴 게 사실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 항상 50% 정도는 물갈이가 됐어요.

▷김태현 :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김남희 : 그것이 인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0% 정도는 항상 물갈이가 됐고요. 그래서 50% 물갈이는 특별히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3선 이상 제한은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은 기득권이고 어떻게든 물갈이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특정 기준으로 누구는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제도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는 유례가 없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리고 또 당에 대해서 요구하신 중요한 부분이 유능한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고 또 오래 계신 의원님들이 의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의견들 종합해서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도 있었고 해서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혁신위가 혁신대상이다, 혁신위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호응은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희 :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 안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가 권위를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남희 : 저희의 권위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미 있는 혁신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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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