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수 했는데 보관할 장소는 없다

속보=춘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해 검거된 A씨의 차량이 압수(본지 7월 6일자 5면)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검찰 송치되지 않았다. 당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보관장소 부족을 호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압수된 A씨의 차량은 아직 춘천의 차량 공업사에 보관돼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골목길의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약 1.5㎞를 도주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였던 A씨를 지난달 경찰과 검찰이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압수 방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면서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지난달부터 해당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강원도내 첫 번째 사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차량이 압수된 사례다.

경찰의 차량 압수 이후 해당 사건 검찰으로 송치되면서 법원의 차량 몰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차량 보관장소가 없어 이유로 검찰 송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내 음주운전 적발자는 4639명,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44명에 육박, 수사기관이 발표한 압수 기준에 따르면 모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압수차량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위탁보관장소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대적인 차량압수를 선언한 와중 명확한 위탁·보관장소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또 다시 위탁보관장소를 마련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몰수 판결 나기 전까지 계속 해당 차량 보관해야하는 상황이다”며 “위탁보관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경찰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