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승절에 러시아만 환대? 中에 불만 혹은 中의 거리두기"[한판승부]

러는 무기보급, 우크라는 병력부족이 문제
러 핵무기 사용? 외곽 거점도시 타격 가능
프리고진 반기, 푸틴에겐 앞으로도 뼈아픈점
北 전승절에 러 국방장관, 무기달라는 신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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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돌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하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또 이 피해가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한 최근 전승절 기념 행사를 통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해외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민간군에서 팔다리를 잃은 다친 사람이 50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독일 피해에 맞먹는다면서요.

◆ 차두현> 그렇죠.

◇ 박재홍>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 차두현> 지금 일부는 지뢰 얘기를 하는데요. 지뢰는 주로 지금 전선지역을 중심으로 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지뢰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전쟁 속성이에요. 팔다리를 잃었다는 것은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 중에서 유난히 팔다리에 장애가 생긴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겠죠.

◇ 박재홍> 최근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통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차두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정황이 강하죠.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러시아 지역에서도 아마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모스크바 지역에다가 공격을 할 정도의 성능의 드론을 가지고 있으려면 아무래도 국가급 행위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반격이 아닐 거냐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 박재홍> 인정 안 한다.

◆ 차두현>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러시아 내부에서 사실 드론이라는 게 워낙 요즘에는 상용화도 되고 또 상용화된 드론을 이용한 폭탄 공격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면적인 드론의 대공격이 아닌 산발적인 공격이라면 이거는 러시아 내에 반발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러시아 내부에서도?

◆ 김성회> 모스크바에 있는 시민들 위축시킬 만큼의 공격인가요? 아니면 그런 공격이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차두현> 아직은 이게 정말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게 전쟁이 드디어 러시아 영토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절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안전하지는 못하다' 이 생각은 가질 만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 진중권> 항속거리가 길다 보면 많이 쉴 수가 없어서 탄도 중량이 기껏해야 5kg인데 폭발력이라는 게 유리창 좀 깨지고 그 정도죠.

◆ 차두현> 그렇죠.

◇ 박재홍>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누가 지금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고 있는가? 러시아냐 아니면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냐.

◆ 차두현> 아무래도 지금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방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크라이나가 여기저기서 무기 공급선이 끊기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실 러시아가 필요로 할 정도의 대량의 탄약과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군데 되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무기 지원 안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숨기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성회> 러시아에 줄 경우에는.

◆ 차두현> 그러니까 수송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 김성회> 심지어 북한조차도 공식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것도.

◆ 차두현> 공식인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성회> 이미 무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렇죠?

◆ 차두현> 그러니까 눈에 띌 만한 루트를 통해서는 줄 수가 없는 거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 차두현> 우크라이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이 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동원령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나왔죠. 한 40만 정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국가 총력전 체제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무래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력을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토군도 공식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체 정규군의 수도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장비라든가 무기가 공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운용할 만한 충분한 전력은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선들이 북부, 동부, 남부에서 동시에 전개가 됐어요. 지금 이제 한 7월, 8월 현재. 금년 7월, 8월 현재의 전황을 보면 북부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군 활동은 이제 심각하게 위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르키우나 키이우 같은 주요도시의 경우에는 점령의 우려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전선들이 동부하고 남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부, 남부 중에서도 지금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여기다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 김성회> 양쪽에서도 그쪽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건가요?

◆ 차두현> 그리고 양 지역에 주요 거점도시들이 있어요. 이 거점도시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몇 개 도시를 가지고 이렇게 지리하게 주고받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들의 대부분 특성이 그 해당 지역의 물류라든가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당하면 나머지 지역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점령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전선이 확 또 러시아 쪽으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러시아 방면으로 다시 전선이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놓고 그런 전선의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몇 개 도시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전력이 그 무기를 운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를 어떻게 보면 축자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운용 전력의 부족 때문에.

◆ 김성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우크라이나가 말씀하셨던 전략 거점도시들을 점령을 해서 러시아군을 러시아 영토 쪽으로 패퇴시키면 그때부터 진짜 협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전술핵이 됐든 뭐가 됐든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 차두현> 제가 우려하는 것도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작년에 병합한 4개 주를 도네츠크, 루한스크 그다음에 자포리자 그다음에 헤르손 이 네 지역을 전부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에 패배한다는 결과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 박재홍> 푸틴이.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쟁의 패배를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욕먹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러시아 내에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사용 필요성이 강력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푸틴의 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대통령도 했고 총리도 했고.

◆ 진중권> 메드베데프.

◆ 차두현> 메드베데프가 계속 이제 전술핵 얘기를 하고 이게 단순히 으름장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안 쓰게 좀 상황을 끌고 가자' 이런 얘기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즈마일[우크라이나] EPA=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다뉴브강 항구 도시 이즈마일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습으로 항만 시설이 파괴된 모습.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럼 이제 질문은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는 전술핵을 아까 전에 거명하셨던 거점도시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한 번에 확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핵발전소를 공격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전술핵을 사용하게 될까요?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직접적으로 키이우나 만약에 하르키우 같은 지역들 그다음에 핵발전소를 공격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급속하게 갈등이 에스컬레이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부터는 나토나 미국도 이걸 절대로 묵과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다만 전선 지역에서 이것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겁을 주고 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마 러시아의 초기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전선지역을 중심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 김성회> 서방 지역이 갖고 있는 제재수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것은 서방지역의 제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차두현> 지금 제재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전력상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게 기존에 있던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대편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냉전이 냉전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걸 쓰면 상대도 쓴다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지금 만약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걸 썼을 경우에 서방이 그냥 지금까지 해온 정도의 대응만 할 거다? 이 확신이 쉽게 서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강경파들은 항상 얘기해요. '그래도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러시아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 박재홍> 바그너그룹 얘기가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백 상태가 있죠. 그럼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지금 바그너그룹이 빠진 상태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은 어떤 상황이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차두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아마 바그러그룹 공백이 아마 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비인도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이들의 전투력이 러시아군들 전체 평균 수준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을 때도 러시아군 내부에서 사보타지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직접적으로 바그너그룹하고 교전을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급속한 러시아 영내에서의 진군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그룹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현재 전선 방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은 크죠. 실질적으로 한때는 한 4만 얘기했지만 러시아로 진군한 병력을 볼 때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 병력이 한 1만 2000~3000명을 그렇게 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전체 지금 전선에 배치되는 러시아군 병력의 2, 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이들이 가진 전투력의 손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그너그룹이 빠져나가면 지휘통제 부분에서는 일사불란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적어도 정규군하고 바그너그룹 간의 서로 알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미스로 인해서 중복된 작전을 한다든가 이런 변수는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전할 수 있는 변수는 생겼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전력적으로 손실은 있죠.

◇ 박재홍> 프리고진이 푸틴이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있었는데.

◆ 진중권> 멀쩡히 살아 있더라고요.

◆ 차두현> 그게 아마 푸틴의 가장 아픈 점이 될 거예요. 마치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 같은 역할. 가시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뽑으면 당장 고통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안 뽑으면 결국 곪습니다. 아마 푸틴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바그너그룹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거나 체포하려고 하면 그냥 체포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장해제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러시아군들끼리. 물론 정규군과 용병집단이지만 러시아군들끼리 싸우는 사태가 전반적인 러시아군에 주는 사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정말 진압에도 실패하면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 진군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 내에 권력 엘리트들의 지지세력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럴 바에는 실리를 챙기자 그런 자율성을 챙기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아마 타협을 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프리고진은 그렇게 나쁠 거 없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전력들 그대로 온존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쉬는 효과도 있죠. 벨라루스에서. 반면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례를 남긴 거예요. 나한테 반기하는 권력 엘리트도.

◇ 박재홍> 나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살 수 있다.

◆ 차두현> 어느 만큼의 세력을 구축하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뼈아픈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프리고진이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이제 나를 무조건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등한 거래 상대자로 대해달라.

◆ 진중권> 내년에 대선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 차두현>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푸틴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주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독재를 하냐는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 내에서 푸틴의 카리스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건 반대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발니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점점 프리고진이 건재해 있다는 사실들, 이것들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푸틴에게는 부담이 될 거예요.

◇ 박재홍>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까?

◆ 차두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러시아 대선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내년에 대선 있어요.

◇ 박재홍> 내년이 대선입니까?

◆ 차두현> 둘 다 정치적 생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쉽게 타협하긴 힘들 거예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쨌든 완전히 점령지역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력을 상당 부분 소모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나토와의 협력 관계라든가 또 서방의 전후 재건 지원에 따라서 전력을 재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 부분 불가능.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재침공은 못한다는 얘기고요. 재침공을 못하는 가운데 전후 복구라는 또 하나의 부담이 걸려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겠죠. 러시아는 이게 끊겨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사 정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제 병합한 4개 주를 법적으로는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력이 충분히 손실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병합한 4개 주에서 어떻게 보면 친러계 세력들이 상당 부분 세력이 약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정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젤렌스키는 재선 가능성 있는 겁니까?

◆ 차두현> 그거는 어떻게 전쟁이 끝나느냐의 결과를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밝..

◇ 박재홍> 밝지 않다?

◆ 차두현> 그건 윈스턴 처칠을 보면 그렇고요. 국가 총력전을 할 경우에는 모든 고통을 넘어가지만 결국 그 이후에 재건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인기가 또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 진중권> 전쟁 기간 중간에는 워낙 양쪽 다 인기가 높아서 푸틴도 80% 받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짚어봤고요.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승절 기념행사.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 오는 18일에는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 차두현> 저도 이번에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는 전승절 기념식 전후 행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의전상으로 보면 중국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훙중를 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러시아의 군사대표단에 비해서 격이 낮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런데 전승절이라는 게 일어났던 가장 큰 게 6.25전쟁 아니겠어요.

◇ 박재홍> 한국전쟁.

◆ 차두현> 여기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개입 안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보냈어요.

◆ 진중권> 그런데 중국은 민간인들만 다 왔어요.

◆ 차두현> 그런데 중국은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금 왔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징성을 생각할 때는 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면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북한 매체가 쇼이구가 온 거는 열심히 다루고 리훙중을 언급을 하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방부에서 누가 왔는지는 다루지를 않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아마 작년부터 북중무역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충분히 여전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불만이 들 수가 있어요.

북한 김정은, 러시아 군사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군사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7.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북한 입장에서.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경고를 보내는 의미에서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환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건 중국의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북한하고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연관돼서 생각되는 걸 꺼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미중 전략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카드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점점 이게 카드가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 후끈 달아올랐다가 금년 들어와서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서방 측도 그렇고 디커플링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속성은 같지만. 얘기가 있고 중국도 지금 좀 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한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게 북한이 자꾸 지금 핵개발하면서 미사일 쏴대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대만 문제를 보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일부 서방 언론들도 거론이 되고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대만 해역 문제하고 한반도 위기가 연계될 수 있다. 같이 일어나가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후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중국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한테 기회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한반도에서 위기가 되면,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전반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의 전력들이 대폭 증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전략자산들 위주로 때로는 핵자산이 증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박사님, 그러면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 정부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 차두현> 글쎄요. 신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냈던 몇 가지 신호가 있죠. 결국은 중국이 계속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할수록 한국은 한미동맹 쪽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선을 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앞으로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중국의 후속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얘기하지만 북중러의 삼각 연대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하고 계속 강력하게 굳어져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 진중권> 이번에 그러니까 보니까 평양에 열병식을 1시간 반 동안 그걸 다 봤는데.

◇ 박재홍> 보셨어요?

◆ 진중권> 영상이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분석하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주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싫어하니까 대개 민간사절단 비슷하게 보낸 거고, 러시아는 쇼이구가 아예 딱 군복을 입고 들어왔더라고 전쟁 중인 나라의 국방 장관이 여기 왔고.

그거 보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드디어 러시아가 우리 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가 완전히 우리 편이 됐구나, 이걸 갖다가 거의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무기 이번에 쇼핑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 차두현> 그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재미있는 게요. 열병식 때는 주로 우리가 눈여겨서 등장하는 게 가령 얘기하는 샛별-4 또는 샛별-9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글로벌호크하고 프레데터의 카피판.

◆ 진중권> 무인기.

◆ 차두현> 이것들이 주로 나왔고 그다음에 핵 관련 무기로는 화성-18형 그다음에 해일-2 이런 것들을 주로 선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열병식 전날 했던 북한의 2023 무기장비전시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각종 야전장비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가령 얘기하는 대공방어시스템 지상에서 운전하는 대공방어시스템든가 아니면 전선에서 지휘통제시스템 같은 거, 나름대로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의 재래식 무기도 혁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지금 쓰기에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샛별-4나 샛별-9과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호크, 프레데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 갖다가 자폭 드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러시아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러시아가 지금 뭘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북한이 지금 제재에 직면하면서 여전히 가장 절실한 에너지 부분들.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같은 것들이 있을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위험한 거죠. 북한이 여전히 2%를 못 넘고 있는 부분. 핵 개발들.

◆ 김성회> 재진입.

◆ 차두현> 네, 다탄두라든가 재진입. 이런 것들을 맞교환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싶은데. 두 번째는 그래도 러시아가 여간 급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이러한 안보 상황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인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을 보면 마냥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차두현> 전반적으로는 한미일의 현재 추세 자체는 그냥 끌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 자체가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전략적 협력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한반도 문제, 위협에 대한 의제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3국 정상들 의견이 일치를 할 것 같고요.

아마 대만 문제라든가 지역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사실은 미묘한 입장이에요. 너무 이걸 수위를 올리는 건 조금 일본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사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 한국 안보에,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개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이 추세는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중국 쪽의 자세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가끔 중국 쪽 학자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한미일로 엮이는 것이 미일동맹만 가지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할지 모른다' 왜? 결국은 그러면 미일동맹 위주로 갈 때는 선택지가 분명해요. 중국 견제 쪽으로 분명히 가는 경향이 강할 거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이 이 추세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던져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다양한 해설법이 지금 현재 정세 속에 나와 있다라는 분석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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