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혁신위가 당에 걱정 끼치는 황당한 상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혁신위가 오히려 당에 걱정거리를 끼치고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선 지금은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정무특보인 김 의원은 전날 박 원내대표와 함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 발언을 사과했다.
김 의원은 혁신위에 대해 “군기반장을 하라고 그랬더니 완장 혁신을 한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꼴”이라며 “윤리 정당, 책임 정당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저희 스스로를 혁신하는, 채찍질하는데 오히려 더 매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의 끝판왕”이라며 “오만한 법치주의의 정면 위배,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95조 2항에 있는 일반적 수사준칙을 시행령에 규정해놓다 보니 법무부와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을 수사 절차법으로 독립시켜 법제화시키는 게 좋겠다”며 “당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당내 논의를 거쳐서 공식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8032114025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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