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낸다… 8월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

방민주 기자 2023. 8. 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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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과거와 같은 졸속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양당은 최근 지도부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당은 선거제 개편을 둔 지도부 내 논의를 시작했고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국민의힘), 김영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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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합의를 위해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과거와 같은 졸속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양당은 최근 지도부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미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제도 확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지난 4월1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500인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첫 시한이었던 4월 내 협의는 불발됐다. 이후 김 의장은 여야에 6월말, 7월15일과 7월말 등 시한을 세 차례 다시 제시하며 협상을 당부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도 한 바 있다. 양당은 2+2(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양당 지도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만일 8월 내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 당장 굵직한 현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당은 선거제 개편을 둔 지도부 내 논의를 시작했고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국민의힘), 김영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도 지도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는 없지만 내부 논의를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양당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정기회가 시작되면 논의가 힘들어지는 만큼 8월 국회가 열리면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양당 모두 당 지도부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도부 내 의견 조율을 거쳐 안을 좁히는 과정을 아직 밟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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