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물 건너가나

과방위 두 달 넘게 공회전…안조위도 1·2차 회의 모두 '파행'
부칙 개정하면 연내 개청 가능하지만…8월에도 '청문회 갈등'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정책 수립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관련) 정책이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산적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을 빠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4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한데 모아 국가적 대응 전략을 결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연내 개청을 위해선 한시라도 빠르게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관련 논의는 두 달 넘게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8월 처리 합의를 전제로 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후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해당 법의 처리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27일과 31일 열린 안조위 회의는 위원장 선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에 두 차례 모두 파행됐다.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조 의원 측은 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 법안에 따르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늦어도 8월 말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여기에 8월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안조위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최장 90일간 안조위에 잡혀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설립 예정지인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회만 바라보며 연내 개청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천시의 여론은 왜 국회 과방위가 회의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을 해야 이 분야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계속 특별법을 잡고 회의 자체를 하지 않는지 불평,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예산은 7000억~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