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1인1예술교육바우처' 본격 시동…12월까지 단기정책과제 추진

내년 본예산 사업비 확보 뒤 사회보장제도신설·조례 개정 추진
전환기 아동·청소년에 문학·영화 등 1인1예술교육 비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관람하고, 학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1인1예술교육 바우처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인 '아동청소년 1인1예술교육바우처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관람하고, 학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1인1예술교육 바우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만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11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영화 등 특정분야에 편중(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문화누리카드 만족도조사, 도서·영화 59% 사용, 공연·전시·교육 0.72%)돼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생애 전환기 아동청소년(만 6세, 만 12세, 만 15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 16개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에 걸쳐 1인1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카드(체크 등)를 지급해 예술교육비와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용처는 공연장·박물관·미술관·전시관 등 문화예술 향유시설과 예술교육, 학원교습소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까지 타당성 용역(1년)을 진행한 뒤 2025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연간 795억원(도비 397억5000만원, 시군비 397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도는 타당성 용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공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변경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정책연구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며, 8~9월 착수 뒤 12월께 완료 예정이다.

도는 단기정책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해 내년 본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 확보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도입 협의에 들어가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사 공약인 '아동·청소년 1인1예술교육바우처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말까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동시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