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버린다" 폭언·민원 시달린 교사 1만명

학부모 8344건, 학생 2배…악성민원 58%·폭행도 6%
"교육부 고시 제정에 학생제재 구체화·교원보호 강화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B학생의 학부모에게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학부모는 교문 앞까지 매일 학생을 마중 나올 것을 요구했다.

#2. C교사는 친구를 괴롭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D학생의 아버지에게 "개X같은 X. 우리 아이를 뭐로 보고 그러냐. 당장 찾아와 XX버린다"는 폭언을 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접수받은 교권 침해 건수가 1만1628건이라고 3일 밝혔다. 교총 분석 결과 교권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이 침해한 3284건(2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폭언·욕설 2304건(19.8%) △업무방해·수업방해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성국 한국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선 이번달 발표할 예정인 교육부 고시에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즉각 교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실과 반성문 등 실질적 제재를 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강화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전학·퇴학·학급교체 등의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교육청 콜센터 등 단일화된 민원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 해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직위해제 요건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권침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처벌이 미흡한 점을 지목했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묻자 교사들은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25%)'을 1순위로 꼽았다. 또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라는 답도 많았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6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인식 조사에는 지난달 5~9일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이 참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