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정치권, 구태 못벗을 것"…신용등급 강등 뒤에도 우려 확산

[미국 연방의회 (EPA=연합뉴스)] 

미국이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지만, 연방 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3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신용평가사 피치의 결정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정책과 관련한 기존 문제점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정치권의 과도한 지출과 감세 정책과 함께 양당의 정쟁으로 인한 거버넌스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악화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디폴트가 임박해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은 오히려 양당의 정쟁 소재로 사용되고 있을 뿐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신용등급 강등의 책임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피치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은 "연방 의회에서 국가 예산과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악화 문제가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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